한국자영업자총연대 "희망재단, 중기청으로 이관해야"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재단 이사 중 소상공인 대표 없어 설립 취지 퇴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의 주무부처를 중기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에 희망재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은 "미래부가 희망재단 이사진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상생협력이라는 희망재단의 애초 설립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며 "하루 속히 희망재단의 주무관청을 중기청으로 이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현재 희망재단 이사 6인 중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재단 이사수를 3명 더 늘리는 과정에서 미래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정경원 전 우정사업본부장(현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을 미래부가 추천함으로써 희망재단을 미래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주무관청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바꾸기로 의결했고 지난달 말 중기청의 공문이 미래부에 전달됐는데도 미래부가 반대했다"며 "이는 희망재단을 미래부 낙하산, 관피아의 놀이터로 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희망재단의 주무관청을 중기청으로 이관 ▲재단 이사를 15명까지 확대 ▲소상공인 대표자들을 절반 이상 추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오호석(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장)·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공동대표는 희망재단 정상화를 위해 나서달라는 건의서를 원내 5개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희망재단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의 일환으로 2014년 2월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