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매케인의 아태안정계획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공화ㆍ사진)이 추진 중인 750억달러(약 85조5375억원) 규모의 '아시아ㆍ태평양안정계획(ASI)'이 북핵 사태로 인해 힘을 얻고 있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계속되는 도발과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진수 등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미 의회와 정부가 ASI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 안보기금 조성 계획을 지난 1월부터 추진해왔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전투력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려는 의도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올 회계연도부터 매년 150억달러씩 5년간 국방비에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ASI가 주목을 받았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 계획을 통해 아ㆍ태 지역의 작전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훈련 실시, 장비 재배치 등이 가능해져 미국의 군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종료 후 올해 국방 예산에 ASI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미 국방부와 군도 매케인 위원장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 "매케인 위원장과 상원 군사위가 ASI를 제안하고 지지하는 데 대해 감사하고 싶다"면서 "이런 노력이 역내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잠재적 적국들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잠수함의 경우 현재 필요의 절반만 보유하는 등 군수품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며 "아ㆍ태 지역에 투입되는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 힐은 매케인 위원장의 계획이 중국과 북한 등을 자극해 아ㆍ태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