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美측 먼저 요청…한국내 사드 반감 의식한 듯
방위비 분담 요구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청구' 발언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비용 청구' 발언을 진화하기 위한 의도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사드비용을 실제로 청구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진의가 아니라 다분히 자국내 여론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청구 발언 이후 이 같은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국내 이슈 보다는 시리아 폭격, 북핵 강경대응 등 국제적인 문제에서 호평을 받아온 만큼, 국내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감한 국제이슈를 건드렸다는 얘기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해명은 이 같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실제로 김관진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번 통화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합의는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되, 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에 사드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을 다시 약속한 셈이다.
특히 양측의 이번 통화는 지난 27일 북한의 대규모 화력시위와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지 3일 만에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통화시간도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긴 35분이었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의 사드에 대한 반감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대선까지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폭탄발언'을 터뜨리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대선주자들까지 비판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마스터 보좌관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국내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미국 측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드비용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더라도 내년 예정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배치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한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8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한 바 있다. 언제든 사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양갑용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은 운을 떼는 정도에 그쳤지만 미국은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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