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세·지방세 비율, 6:4로 개선되도록 하겠다"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현재는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며 재정분권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치분권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을 갖고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하여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후보는 "국고보조금을 혁신해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국가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법으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지역금융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금융이 크게 악화되어 있다"며 "지역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겠다"며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자구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를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혁신도시 시즌 2 시행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등이 이날 공약에 담겼다.

문 후보는 "수도권은 비우고 지방은 채우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며 "지역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가운영시스템을 자치와 자율의 분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민주주의와 복지가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