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미국 기준금리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96%포인트 오르고 이 탓에 국내 주택가격이 1.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주택산업연구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기준금리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희순 연구위원은 연구위원 "이러한 가격 하락 수준은 과거 입주물량이 집중됐던 2013년의 3.0% 하락 수준보다는 낮다"며 "하지만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아파트가격 하락폭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전환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아파트가격 하락 ▲신용금리스프레드 확대 ▲장단기금리스프레드 축소 등 주택시장에 부담되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신용금리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장단기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은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택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6%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근 6개월간 보인 금리 상승폭(0.36%포인트)과 2005~2007년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기의 금리 상승폭(0.48%포인트)보다 더 큰 수준으로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주택의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 가능성 확대, 담보능력 하락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정책은 금리상승기에 주택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정책으로는 ▲가산금리와 신용금리스프레드의 급격한 상승 제한 ▲시장 리스크의 수요자 전가 최소화 ▲금융권의 시장리스크 공유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공적 보증 상품 확대, 낮은 금리의 정책모기지 확대 등의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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