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2GB·음성무한·2만원 '보편요금제' 출시해야"

미디어리더스포럼 방송·통신·ICT정책포럼 개최
민주당 "권언유착도 적폐…방송 공공성 회복"
국민의당 "온국민 데이터무제한…단통법 개선"
정부조직개편 원칙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음성무제한, 데이터 2기가바이트(GB), 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만들겠다."

통신비인하가 이번 대선의 주요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ICT분야의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돼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25일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리더스포럼 주최로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포럼'이 열렸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과 임성우 국민의당 수석,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참여해 각 당의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비전을 밝혔다.

◆3당 "가계통신비 인하" 한목소리…기본료 폐지부터 위약금상한제 등=통신비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3당의 공감대가 뚜렷했다.

안 수석은 "통신 기본료폐지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5G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방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구축하고, 8년정도 지나면 그 투입비용이 회수된다고 본다. 2G, 3G의 비용은 이미 모두 회수됐다고 판단된다. 향후 4G, 5G도 적정한 시기에 상황에 맞춰 폐지하는 쪽이 맞다"고 말했다.

임 수석은 "점차 데이터 이용이 폭증하는 상황이다. 5~6년 후에는 데이터 사용량이 7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들은 '언제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을까'하는 불안을 항시 안고 산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반드시 열겠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본권으 보장하고, 최소한 카톡이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개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임 수석은 "먼저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장려하고, 소비자들이 20%의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요금제를 보다 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말기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소비자협동조합을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단말기 할부수수료로 쓰는 비용이 연간 6000억원이다. 이를 아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는 데이터가 보편화된 세상이다. 온라인 데이터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면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된다" 면서 "음성무제한, 데이터 2기가바이트(GB), 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 회복 시급…미디어의 공적 역할 강화·컨텐츠 생태계 조성=안 수석은 "최악의 적폐가 '권언유착'이라는 적폐다. 방송이 공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에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정책으로 "미디어의 공적 역할 강화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시청자 참여형 미디어 정책으로 미디어를 통한 이용자 복지 실현, 종편을 보유한 거대 신문사 이외의 신문과 지역언론 형성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의 활성화 등도 제시했다.

임 수석은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앞에서 공정성을 잃고 무너져갔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가 시급하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균형잡힌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에 관한 지배구조 개선,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정책을 내놨다. 또 "홈쇼핑의 갑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행위도 절대 금지하겠다. "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ICT정부조직 개편…"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이 기준"=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화가 기본원칙이다. 부처간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은 "기능과 역할을 기준으로 하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개편의 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는 "조직개편을 하는게 옳으냐 마느냐에서부터 고민해야 한다. 전 정부의 유산이라고 해서 무작정 바꾸자는 방향은 옳지 않다. 개편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만이 유효한 기준이라고 봤다. 즉, 어떤 정책적 목표가 제시되면, 그 목표 달성에 최적화된 개편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도 "정부조직 개편은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다. 업무중복 해소·조정과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