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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주기 집회]"적폐 청산 위해 교육부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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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 "교육 적폐 청산 위해 교육부 해산해야"
문재인, 심상정 등 각 당 대선후보들도 동조의견 보내


[세월호 3주기 집회]"적폐 청산 위해 교육부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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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차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이에 힘을 실어주는 집회가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학생과 교원은 물론 각종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3주기 추모 집회에 앞서 사전 집회 성격의 '교육적폐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4.15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적폐의 본산,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내어준 각 시·도 교육청들을 비이성적으로 탄압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에 부역하며 교육 적폐를 이어갔다"며 "교육관료들이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인 교육주체가 중심이 되는 교육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자치, 학교자치, 대학 자치를 확대해 학교현장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민주화를 꽃피워야 한다"며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또 학벌체제를 양산하는 입시중심교육 해체, 교육재정 확대로 친환경무상급식과 대학까지 보장하는 무상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수준 감축, 대학교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 배정(학생 15명당 교수 1명), 교육공무직법·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등 비정규직 권리 신장, 학생-학부모-교원-직원 등 교육주체 간 평등한 관계 정립·제도화 등도 촉구했다.


[세월호 3주기 집회]"적폐 청산 위해 교육부 해산해야"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영상을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일부 대선 후보들도 자리에 참석해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의견에 동조하며 표심 얻기에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일정 상 영상을 통해 교육부 폐지 및 교육혁명에 지지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는 "사회적교육위원회의 교육개혁에 공감한다"며 "국민들의 촛불을 교육개혁으로 꽃피우기 위해 교육주체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은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교육부를 철폐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인 교육 비전과 방향을 잡아나가자"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3주기 집회]"적폐 청산 위해 교육부 해산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유일하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직접 자리에 참석해 "극단적인 경쟁교육을 뿌리 뽑는 교육대혁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선거에서 60년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자"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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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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