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촉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할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30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이름을 올린 위원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재우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등 열다섯 명이다.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2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옥영 스토리온 대표 등 2기 위원 열다섯 명은 연임됐다. 3기 위원의 임기는 15일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에 출범했다. 콘텐츠분쟁 조정신청은 2011년 626건에서 지난해 4199건으로 5년 새 약 7배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대금 결제, 서비스 품질 하자 등의 이용자 분쟁(B2C)뿐 아니라 계약 미이행 등 기업 간 분쟁(B2B)도 늘고 있다.

문체부는 조정 절차를 간편하게 밟을 수 있도록 17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한다. 가입 없이 간단한 서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진행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콘텐츠 분쟁조정제도는 작게는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크게는 거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라며 "조정위원회에서 달인대관의 자세로 각 사안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