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언 나선 박원순 시장, '임대주택·맞춤개발' 지원해야(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서울시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로 서울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 시대로의 전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10대 분야·66개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박 시장이 취임 후 줄곧 추진한 주택 분야 정책들이 눈에 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해 실효성을 거둔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건의했다. 서민·청년의 주거난을 풀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지난해 기준 7.4%로, OCED 평균인 8%(2014년 기준)에 못 미친다. 전국 기준은 6%대다. 공공임대 재고율은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국 기준은 6%대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 문제 등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올해 1만56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용적률·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도시계획적 지원 ▲지방정부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가 기금·보조금 지원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박 시장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기금·보조금 지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정액으로 지원되는데 지역별 매입금액 차이를 반영해 정률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원 수준을 감안해 서울 지역 국고지원금을 최소 75%(가구당 1억800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소규모 개발방식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성장위주 개발 저성장시대 진입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에 대한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비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뉴타운 재개발 직권해제로 인한 매몰비용이 막대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 지원규모 범위 확대,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 국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지원 정책 강화도 언급했다. 도시재생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공공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탓에 현실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주민지원체계 구축도 포함했다. 박 시장은 "주민 공감대 및 역량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며 "활성화구역 지정전 주민 대상으로 사전 공동체역량 강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한 규정 및 국가적 지원체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 유휴토지 활용을 통한 지역 중심지 육성과 같은 세부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예컨대 현재 1만㎡이상 유휴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개발(투자) 적용 대상지는 찾기 힘들다. 1만㎡미만 유휴토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간 변경이 불가능해서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한 면적 확대를 요구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이 지역 거점 개발에도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용산국가공원 조성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구성하자는 제안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맞물려 국가철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적기에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달 완료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 계획에 GTX-A·C 노선에 대한 철도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철도사업을 확정지어달라는 요구다.

박 시장은 "국토계획법령상 공공기여의 제공범위가 해당 자치구로 한정돼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타 자치구에도 공공기여 활용 가능토록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