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담]"은마는 안된다, 아파트는 사유공간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마아파트를 지목한 것으로 박 시장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서울시인 만큼 아파트 역시 사유공간이 아닌 공공화돼 관리해야한다는 논리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지난 23일 아시아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이 합의를 통해 직접 만든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은 누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의미없는 재건축을 통해 한강을 병풍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2030 서울플랜'은 서울시의 높이 및 경관계획 기준으로 최근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이 규정에서 벗어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종상향 등을 통해 현 규정인 35층을 넘어선 50층 재건축을 계획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제는 아파트를 사유공간이 아닌 공공성에 맞춰 관리해야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100명의 평범한 시민들로 이뤄진 서울플랜시민참여단도 아파트 공공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본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역세권 등의 일부 지역은 100층을 지어도 좋지만 주거지역과 같은 곳에서 종을 전환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는 불문율"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내가 한 것은 이들에게 위촉장을 준 것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한 글자, 한 글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협치,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직접 만든 것으로 내 생각과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간 환경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총괄건축가 역시 은마아파트의 49층 계획안에 대해 "공공성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본지 2월20일자 [단독]서울, 총괄건축가에 은마 초고층 자문… "공공성과 배치")

총괄건축가를 맡고 있는 김영준 건축가는 "은마아파트의 49층 재건축 계획을 살펴보면 결국 아파트 거주민만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자문을 통해 "한강은 서울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산으로 이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49층으로 정비가 이뤄질 경우 동간 간격이 넓어지고 한강조망이 수월해져 내부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주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조망권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사거리 일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일부 초고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35층을 기준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 재건축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35층이라는 약속한 높이가 있는 상황으로 35층이라는 높이 역시 글로벌 수준에서도 낮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마아파트는 결국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거리 상가동과 일반 주거동 모두 최고 49층으로 계획한 기존 정비계획안의 수정없이 주민설명회, 조합 설립, 사업시행, 시공자 선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없다. 은마아파트가 입지한 학여울역 일대가 아파트 단지와 양재천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돼 있는 주거지역인 만큼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 서울시 관계자는 "공람에 이어 이제서야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만큼 향후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면밀한 검토에 나설 방침"이라며 "하지만 층수, 용적률, 용도변경 등의 예민한 사안은 규제 틀 밖에서 검토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