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세계로 뻗어 가는 '방산한류' 전략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대한민국은 K-9 자주포를 터키(2001년), 폴란드(2014년), 핀란드(지난달)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로 인도에 수출하게 됐다. 정부는 최근 인도와 외교ㆍ국방부 차관급 정기 회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인도에 K-9 자주포 100문 7200억원어치를 수출하기로 했다. 한화테크윈이 인도의 중공업업체 L&T와 함께 조인트벤처(JV)를 구성해 인도 정부와 계약에 성공한 것이다.

핀란드와는 한국군이 사용하던 중고 K-9 자주포 48대를 수출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한국이 창정비를 하는 조건으로 1억4500만유로(약 1915억원)에 2025년까지 핀란드에 인도하면 된다. 창정비는 이미 전력화한 무기체계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분해한 뒤 점검ㆍ수리를 거쳐 최초 출고 때와 동일한 성능을 내도록 하는 정비지원을 말한다.

군은 최근 군사외교 차원에서 캄보디아에 우리 군이 일정 기간 사용한 중고 군용차량 200여대를 무상 지원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군용차량을 지원한 것은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올해 7월에도 140여대의 군용차량을 캄보디아에 인도할 계획이며 인도된 차량은 캄보디아 치안유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거 공산진영에 속해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캄보디아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후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캄보디아 간 국방교류 및 방산수출이 활성화 되리라고 본다.

1998년에는 필리핀에도 제공호인 F-5 A/B를 공여했고, 이후에도 군용트럭, 상륙정, 고무보트와 훈련기 등을 필리핀 군 현대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공여했다. 이런 무상공여 과정을 통해 필리핀 군대는 한국의 무기와 장비로 무장이 되고 익숙해지게 되자 2014년에는 경공격기인 FA-50 12대를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계약금액만 4억2000만달러인데 향후 30여년간 후속지원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이집트와 앙골라를 방문해 군사외교를 펼치는 등 국방부는 과거 냉전 시기 북한과 가까웠던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국방외교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방산물자 수출 시에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방위산업이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경제에까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국방이라고 본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방산한류'를 주장해 왔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 편승해 방산수출을 추구한다면 한결 쉽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진국일수록 한류에 매료돼 있기에 이들을 집중 공략한다면 수출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단순히 무기나 장비의 양도나 수출만 할 것이 아니라 후속정비 유지 및 교육훈련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양도하고 방산수출 시에도 패키지로 수출한다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 청년취업뿐만 아니라 예비역 장병들의 취업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방산수출시 취업이 어려운 군 출신 전문가인 예비역 장병들을 동반 진출토록 한다면 취업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도 있다. 방산패키지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군에 봉직하고 있는 현역들에게도 예편 후 취업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현직에서 보다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이런 전략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