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신비인하]문재인 "통신 기본료 폐지하겠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11일 문재인 후보는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당 한 달 12만4500원, 1년 150만원 가량을 이동통신요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비 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가장 높다.

문 후보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다.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휴대폰 이용자 1000명 75%가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응답자의 34.0%가 '기본요금 폐지'를 꼽아 가장 답변율이 높았다.

이동통신업계는 그동안 기본료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2019년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관련 설비 투자가 시급하고, 이후 유지관리에도 적잖은 비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