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처방은 제각각

[대선공약 집중분석④] 교육정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만큼은 국민들의 생각과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대체로 같은 방향이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부모의 노후까지 위협할 정도로 과열된 사교육의 짐을 덜어내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무상교육 확대와 입시제도 개선, 학벌철폐 모두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가 또 바뀌냐"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현행 입시제도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후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양극화 해소와 '평등교육' 실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국가 교육재정 편성을 통한 대학 등록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을 이루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학입시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 현행 초ㆍ중ㆍ고 12년 학제를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ㆍ직업학교 2년으로 재편하자는 학제 개편안을 내놨다. 특히 이 안은 만 3세 유치원 교육부터 중학교까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으로 이뤄진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로 진학해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한다.

학생 개개인이 학업에 소질이 있는지를 파악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학입시에 매몰된 사회 분위기도 바꿔보겠다는 의도이지만, 학제개편 과도기에 놓이는 특정 학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실현 가능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수당을 지금보다 2배 올리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공 어린이집과 초등 방과후교실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고등학교에는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를 도입해 유연한 학제운영,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직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앞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성 정의당 후보는 국ㆍ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없애고 사립대 등록금은 36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할 것을 약속했다.

◆성적 줄세우기 안돼…외고ㆍ자사고 축소= 대선 주자들이 학벌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잇따라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정권에서는 이들 특목고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후보는 특목고 가운데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을 유도하고 예술고와 과학고는 존치하되 설립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안 후보는 외고ㆍ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도록 해 자연스럽게 일반고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학고는 일반 고교에서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1~2년 단위로 위탁받아 교육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 후보와 심 후보 역시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고졸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학력간 임금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접적인 사교육 절감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 후보의 교육공약 가운데는) 학원 선행학습 규제, 학원 휴일휴무제, 영유아 과잉학습 규제 등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권한 최소화, 복잡한 입시 단순화= 후보들은 대체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시 전형이 너무 많고 복잡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두 혼란스럽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일부 학교 수업 과목과 수업 방식이 바뀌고, 이에 맞춰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도 예고된 상황이다.

문 후보는 입시를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 등 세 가지 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논술과 특기자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학생부를 강화하고, 수능을 지금처럼 입시의 당락을 가르는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일부에서 학생부 전형(수시모집 선발 비중)을 줄이고 정시모집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할지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유 후보도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생부종합 전형이 고교 서열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사교육비를 더욱 촉발시킨다는 비판도 있는데 각 후보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을 모두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권한 축소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안 후보는 교육부의 해체를, 문 후보는 교육부를 유지하되 초ㆍ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생각이다. 유 후보는 중장기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