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신비인하] 주파수 경매 볼모로 잡힌 이통사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파수 경매와 통신비 인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입찰자간의 공정 경쟁이라는 틀이 주어진 경매에서 어떤 식으로 통신비 인하 성과를 반영해 입찰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건지 의문이다."

11일 발표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통신비 인하책 반영'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이같은 의구심을 내비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책의 큰 축인 기본료 폐지도 어불성설"이라며 "1만1000원씩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기본료를 폐지한다고 계산하면 7조90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빠진다.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익이 3조5000이라는 점에서 이통사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각 기업은 4차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며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 방법을 포함시키도록 해 통신비 인하를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