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신 기본료·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할 것"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준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통신 기본료·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대보증제 폐지 등에 이어 생활밀착형 공약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네번째로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공약엔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기업 자체적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변경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이 담겼다.

통신 기본료 폐지 관련, 문 후보는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기본료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위해 단통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는 "우선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한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문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겠다"며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광화문 대통령 시대 정책 등 생활정치와 관련된 공약을 연달아 공개했다. 근시일내에 주택과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권혁기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12일에도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경남(창원)=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