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초청강연]안철수,"일자리는 기업몫…규제프리존법 통과돼야"(종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상의 주최 대선주자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노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10일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반(反)기업 정서' 대신 '반부패기업인 정서'가 맞는 표현이라며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주자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해 '공정성장과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현재 우리 경제가 수출ㆍ내수ㆍ일자리ㆍ인구ㆍ외교 등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과학기술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직접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일본이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는데도 왜 실패했겠는가.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를 못 살린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것이 저의 확실한 철학"이라며 차별화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3대 정책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기르고 과학기술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실력이 '백(back)'을 이기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이 자수성가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개인이 개천에서 난 용이 될 수 있는 환경 ▲중소기업이 실력만으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이 정부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부를 없애 교육지원처를 만들고 10년 장기교육정책을 합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학제개편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교육 강화도 소개했다. 과학기술혁명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연구개발 예산을 통폐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와 관련해서는 '안랩' 창업 과정과 해외 유학,국내 대학에서의 교수 활동 등을 소개하며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몸으로 깨달았다"면서 "다음 정부는 꼭 경제인들, 소상공인들이 전부 자부심을 갖고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기업 정서를 두고도 실체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오해"라면서 "반기업 정서라 해서 대다수의 양심적이고 성실한 많은 기업인까지 폄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익만 추구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성실한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는 단순화하면서도 감시는 강화함으로써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가칭 '창업드림랜드'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