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초청강연]안철수, '대한민국 5대 절벽'에 "총체적 사회개혁 해야"(종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일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5대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 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 등 총체적 사회개혁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서 서 있는가 진단을 해 보면 2017년 현재 수출, 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절벽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수출은 58년만에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더 큰 문제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라면서 "중국은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수출에서 내수로 원동력 바뀌고 있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 및 일자리와 관련, "지난해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 넘은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때의 80%도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때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인 것도 실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한 실업률은 34%로 3명중 1명 실업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줄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5대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안 후보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면서 "교육개혁과 과학기술 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 등 총체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기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게 확실한 철학"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장기 불황이 이어진 것처럼 돈 쏟아부어도 못 살린다"면서 "교육개혁과 과학기술 투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이뤄낸다면 실력이 '빽'을 이기고 개인이 개천의 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우선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를 없애고 10년 장기 교육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만들겠다"면서 "초·중·고 12년 교육이 입시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학제를 개편해 창의, 적성, 인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장·노년층에 대한 평생교육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쏟아 부어도 기초 및 응용 연구도 실망"이라면서 "이는 순전히 정부의 잘못으로 각 부처마다 연구비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아 역동적 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 부터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고 감사제도도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도 창업을 해 봤지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대해 뼈져리게 느꼈다"면서 "다음 정부는 경제인들 및 소상공인들이 꼭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내놨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 가면 안된다"면서 "민간과 기업에 자율성 충분히 주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리 결정하고 나가다보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간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 후보는 반(反)기업 정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반(反)기업 정서에 실체가 없다"면서 "기업이 무슨 죄냐. 기업은 국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소중한 존재"라고 되물었다. '반기업'과 '반부패기업인'을 분명히 구분해야한다면서 그는 "아주 극소수의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들이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