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자사고·외고·논술 폐지…'미래교육위' 신설"(종합)

유승민,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 공약 발표
교육부, 학생 복지 담당…대학입시 단순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사진)는 9일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겠다"면서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약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을 발표했다. 그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면서 "사교육비가 일 년에 약 32조원 정도다. 올해 교육부 예산 61조원의 딱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지금처럼 자사고와 외고에게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하겠다"며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정부터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4년 도입된 수능은 지금까지 9차례나 개편되는 등 정부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입제도, 고교 유형, 교육과정 등 학교제도 전반을 법제화해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교육 정책의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각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10년으로 하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비율씩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현재 사회부총리가 겸임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직제를 개편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꼭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면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씨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게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더 중요하질 과학기술이나 이런 분야와 연계해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논술 폐지 등 다른 대선후보와 교육 공약이 비슷하다는 질문에 유 후보는 "교육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라 (대선) 후보 간 이견이 없을수록 좋다"면서 "수강신청제, 무학년제 등이 유연하게 가면 소위 '6-3-3'에서 '5-5-2'로 바뀌지 않고도 교육 현장이 적응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