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개혁, 정부주도는 성공했지만 민간주도는 부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4년간 추진된 구조개혁에서 정부 주도의 개혁은 성과를 거뒀지만, 민간 참여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년간 정부 주도로 추진한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구조개혁에 대한 총평을 맡은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공공개혁 등 정부주도 개혁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노동개혁 등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개혁에서는 성과가 저조했다"며 "사회적 합의의 부진은 개혁추진에서 해결되어야 할 장애"라고 발표했다.

또 계층간·집단간 이해관계 조율과 상호이해 등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경제혁신의 3개년 계획만으로는 구조개혁 추진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차기 정부에서도 핵심과제들을 승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경제구조의 유연화, 공정거래 확립, 내수기반 확대 등의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개혁의 성과와 미래과제'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대응성 제고를 위한 개혁 노력을 돌아보고, 지속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금융개혁 정책과 평가'에서 다양한 금융개혁 과제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전반적인 성과체감도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관련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 사후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년간 진행된 노동개혁에 대해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은 '미래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