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이 다시 성장궤도에 오르려면 규제·교육·노동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교 20주년 명사특강 시리즈의 첫 연사로 나서 '21세기 한국경제의 혁신방향 : 도전을 기회로' 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원장은 1980년대까지의 고도성장이 끝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까지 2.8%, 2026~2030년에는 1.9%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이른바 '좀비기업' 수가 전체의 15%에 달하고, 1990년대부터 소득분배 악화로 세대 간 격차가 벌어지는 등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하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 비즈니스 출현, 단순·반복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수요 감소 등 노동 수요의 변화, 기업·국가간 경쟁 격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교육, 노동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가 저성장을 지속할 경우 '제로섬'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구조개혁 성공을 통해 성장이 선순환하는 '포지티브섬'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사후규제 적극 활용, 개인정보 활용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 추진하되 해고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 한계기업의 자산비중이 15%에서 10%포인트 감소하면 고용이 11만명 증가한다"며 "부실기업 정리를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직과 전직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함께 연공서열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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