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남북한 경제통합 대비해 CEPA 체결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통합을 대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남북경협의 확대 혹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대비한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남북경협은 민족 내부거래 관행에 따라 1992년부터 무관세 거래로 추진됐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묵인했으나,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돼 규모가 커지거나 경제통합이 본격 논의되는 단계에 가면 국제사회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 남북경협이 단기적 시각에서가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된다면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CEPA는 FTA의 일종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며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골자다.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수준을 높여가며 FTA에 접근한다는 구상이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CEPA 사례로는 중국-홍콩 CEPA나 중국-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등이 있다. 하지만 전자가 성공을 거둔 반면 후자는 상품·서비스무역 협정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남북한 간에는 중국-홍콩이나 중국-대만에 비해 훨씬 풍부한 경제협력 관련 합의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만큼, 기존의 경협 관련 합의서들을 수용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단 원산지 규정이나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남북한간 세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남북한 CEPA가 체결되면 남한 국내총생산(GDP)가 2020년 1823조원에서 2039년 3068조원으로 증가하고, 북한 GDP도 38조원에서 30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한 소득격차는 21.4배에서 5.2배로 감소하고, 남북한 교역은 23억2000만 달러에서 49억3000만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상부문에서는 북한의 경우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대남 수입중간재 투입비율이 증가하고, 남한도 광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대북 수입중간재 투입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 연구진은 "남북한 CEPA는 최초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 합의의 '역전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