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LH 발언권 강화…'공동조정위원회' 설치

3일 '마스터플랜 용역계약' 체결
쿠웨이트 정부-LH, '공동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각 단계별 용역·건설자재·건설방법 승인 권고
향후 쿠웨이트정부-LH, SPV설립해 공동사업 시행
수주형 중심에서 투자형 사업으로 전환 계기 마련

계약 체계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1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사업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언권이 강화된다. 쿠웨이트 주택부와 LH는 '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각 단계별 용역과 건설방법·자재 선정 등에도 LH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계약이 쿠웨이트 현지에서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도시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코리아 컨소시엄'이 타당성 조사와 사업 시행을 24개월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과 쿠웨이트 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인프라 협력외교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사업 발굴과 예비 타당성 조사 지원을 거쳐 신도시 건설 경험이 풍부한 LH의 전문적인 지원까지 촘촘히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체결된 용역계약의 골자는 공동조정위원회 설치다. 그동안은 LH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에게 지시를 받아 용역업체를 통제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위원회를 통해 수주기관인 LH가 각종 사안에 대해 PAHW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됐다. 현도관 LH 전략사업본부장은 "한국형 신도시가 잘 정착되려면 LH의 의사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는 체계의 중요성을 설득했다"며 "용역 사업 최초로 수주 기관(LH)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앞서 논의가 됐던 LH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의사결정위원회'보다는 LH의 발언권이 약화된 셈이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펴고 있는 쿠웨이트에게는 안정적 주택 공급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현재 주택신청 대기자가 11만명(연간 8000가구)에 달하지만 주택공급은 연간 평균 1800가구에 그치고 있다. 이에 쿠웨이트 정부는 2015년 3월 한-쿠웨이트 정상외교와 5월 쿠웨이트 국회의장 방한 시 한국에 신도시 사업 제안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를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조감도.

압둘라 신도시는 수도인 쿠웨이트시티에서 서측으로 30㎞ 떨어진 지역에 조성된다. 쿠웨이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개 신도시 중 입지가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꼽힌다. 주변에 6번 국도가 개설돼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6.5번 국도 및 7번 국도와 메트로 연장선 개설도 계획돼 있다. 면적은 64.4㎢로 분당의 3배 규모다. 도시가 건설될 경우 2만5000~4만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우선 근린지구 3000가구를 시범설계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 사업지구 내 주거시설 이외에도 인공 호수가 조성되며 혁신상업단지와 의료복지단지, 복합리조트 등 '투자유치 존'도 계획돼 있다. 아직 기획 단계이긴 하지만 도시 중심에 모스크가 건설될 예정으로 이 건물이 압둘라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한국 사업단은 우선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한다. LH는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본부장은 "택지공급은 주력 공급기준인 400㎡ 단독택지 경우 시중 거래가격이 6~10억원 수준이나 쿠웨이트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격은 약 2000만원으로 사실상 공짜"라며 "분양을 받을 경우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미분양 우려가 적고, 또 PAHW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후 2018년 건설·재무 부문 투자자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쿠웨이트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할 예정이다. 착공은 시기는 이르면 2019년께다. SPV에는 LH 등이 국내 컨소시엄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존의 단순 수주 모델에서 투자형(발주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타 중동국가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이 같은 사업 구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세계 평균 대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월등히 높아 도시 수요가 높은 중동의 향후 도시 개발 사업에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