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기업중앙회, 정세균 국회의장-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정 의장 "트럼프 대통령, 균형감각 부족해도 보호해야할 대상에 적극적"
중소기업 어려움 지적하며 "우리 정치도 보호해야할 대상 확실히 해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소기업 현안 입법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입법 발의된 주요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 업종별 중소기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균형감각이 부족지만 화끈하고 솔직하게 보호해야할 대상, 추구해야할 가치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정치·정책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정 의장의 발언에 박수로 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수가 전혀 성장,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요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회복할 때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저성장의 늪을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소기업이 유일한 열쇠이며,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중소기업이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의 숙원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지원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 입법 정책과제 9건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봉승 귀금속 연합회 이사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막강한 자본과 브랜드를 앞세운 사실상의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같은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가족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74개에 대해 통상마찰 가능성 여부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4월말 완료되는데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상황인점도 감안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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