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몽니]빨라지는 배치 작업…'태풍의 눈' 속 경제 보복 '수위조절'

환경영향평가 착수, 다음달 중 작전 운용 가능성도
정부 "국제 규범에 의거해 대응"…가능할까

주한 미군의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지난 6일 C-17 수송기편으로 오산 미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가속화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한·중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유통업체들은 사드 보복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 요청에 정부는 국제 규범에 의거한 대응과 함께 약 4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중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면세점, 여행·관광업체, 전자업체 등을 만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소비자의 날'이자 한국 여행 금지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오전 서울 명동 거리. 이른 시간임을 감안해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사진=오종탁 기자)

자금 지원이야 즉각 시행할 수 있다지만 국제 규범 적용 등 '법대로' 하는 것이 중국에 통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한국이 먼저 자국과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저버렸다고 판단, 무차별적 보복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 시계는 점점 빨라지는 모습이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최근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사드 레이더 주변 안전거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운용 지침도 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당초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던 여러 절차를 동시에 압축적으로 진행하면서 사드의 작전 운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양상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 작전 운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군은 지난 6일에는 사드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이동식발사대 2기를 경기도 오산 기지로 공수하며 사드 체계 전개 작업에 착수했다. 미군은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 요격미사일, 교전통제소, 발전소 등 나머지 주요 장비들도 속속 한국에 반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군 당국이 서두르는 데 대해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에서 차기 정권 출범 전까지 사드 배치가 강행되리라 예상하면서 "중국 정부의 추가 보복 조치가 5월 대선까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은 한국의 차기 정부와 사드 배치 철회 혹은 수정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 당선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현 정국을 중국은 적절한 시점이라 인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