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SH공사 사장, "구시대 주택 패러다임, 환장하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구시대 패러다임을 갖고 서울시 주거복지를 운영하려니 환장하겠다. 이제는 주택시장도 4차 산업시대에 맞춰 접근해야한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속내를 털어놨다. 아직 바꿔야할 제도가 산적한 상태지만 임기는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변 사장은 임기가 끝난 이후 다시 반복될 지방공기업의 한계를 우려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변 사장은 16일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오찬에서 도시재생전문기업, 주거복지서비스전문기업으로의 변화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나 정부가 시키는대로 했지만 이제는 주택 시장이 너무 복잡해진 상황으로 단순 공급으로만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변 사장의 얘기다.

무엇보다 현 주택시장과 맞지 않는 정부 규제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장에 규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해도 결국에는 정부 규제로 궤도에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 사장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으로 몇년째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반복될 문제들에 벌써 숨이 막힌다"고 전했다.

지난 연말부터 직접 챙겨온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 작업도 같은 선상에 있다. 변 사장은 "임대주택 공급 외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고민들을 꾸준히 생각했다"며 "최근 정관 변경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에만 한정됐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은 이번 정관 변경으로 토지비축업무, 호텔 관광업, 부동산개발, 산업집적시설 개발, 주거복지시설 개발 등 6개가 늘어났다. 변 사장은 "이를 통해 시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위탁개발 사업도 가능해졌다"며 "단순히 택지를 팔고 빠지는 것이 아닌 공공디벨로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도 세워놨다. 총 50여가지 항목으로 국가공기업과는 다른 제도 적용 탓에 차별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존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 등의 조항 추가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조항이 없는 상태다. 결국 과세 불균형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거급여 조사권에 대한 지방 이양도 언급했다. 변 사장은 "현재 LH에만 부여된 조사권을 지방에 이관해 조사, 상담, 지역 주거복지 자원과 연계를 통한 종합 맞춤형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사업 투자에 한계를 일으키는 공사채 발행 한도 개선과 임대리츠 사업의 추가 활동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임대주택리츠 AMC(자산관리회사) 겸영도 요구했다. 변 사장은 "우리는 국가공기업과 동일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지속적인 투자가 쉽지 않다"며 "공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평가 기준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익률로만 평가를 내리는 현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 사장은 "새로운 주거복지서비스를 위해 현재 300여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공공이 나서서 찾아야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 정부 역시 지방이 중심이 돼 맞춤형 서비스 구축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