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한미동맹 강화로 '한국의 몰락' 막아야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되었다. 대선정국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2월 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방문 후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에 반미정권이 탄생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몹시 우려된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사드배치 반대 등 반미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는 곧 주한미군 철수와 직결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남한이 공산주의의 영향권에 편입되었다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남한지역에 투자되었던 미국을 포함한 외국 자본들이 빠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친중반일'정책을 펼친 결과로 일본과 '통화스와프' 연장이 실패한 상황에서 이런 자본들마저 빠져 나간다면 제2의 IMF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997년 초, 아시아 전역에 퍼졌던 외환위기가 한국을 덮쳤을 때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대한민국은 결국 1997년 10월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일본 및 미국과 관계가 좋았다면 얼마든지 IMF행을 피할 수 있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상 그리 크지 않다. 반도체 및 OLED 등 첨단 한국의 기자재들을 중국 기업들이 구매해서 중국 땅에서 재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에 중국이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중국도 아픈 상황이어서 대대적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양을 직접 수출하고 있기에 반미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하거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한국과 미국 간 무역을 끊어버리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초토화된다. 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는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반미정권을 탄생시키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원들은 모두 해고가 예상된다. 물론 강성노조의 지도부는 정치인이 되어 살아남겠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조원이 된 일반 노동자들은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

미국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에 척당 건조비만 5조 원에 달하는 줌왈트 이지스함을 배치할 계획이고, 2번함과 3번함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한 것은 물론 대만에도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반미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게 될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진짜 호랑이'인 것이다.

국내 일부 인사들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과 아시아 각국을 잇는 고속철도, 도로, 송유관 건설 등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에 남아 있는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건설된 시설들조차 미국의 방해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기에 효율성도 매우 낮다. 그렇지만 중국은 여기에 맞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상은 '종이 고양이'인 셈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 하는 와중에 대한민국에 반미정권이 들어선다면 제2의 IMF가 엄습하여 한국은 몰락할 수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전략을 이해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와 전략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철학을 갖춘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정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는 특별히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