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폐막…민법총칙 초안 통과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6일(현지시간)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전인대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열고 2017년도 정부 업무보고, 2016년도 예산 집행 및 2017년도 예산 결의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보고,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안, 민법 총칙 초안, 13기 전인대 대표 정원 및 선거 초안, 홍콩·마카오 특별자치구 전인대 대표 선거 초안 등을 통과시켰다. 폐막식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이외에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과 전인대 대표 2838명이 참석했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사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영도 아래 당과 국가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성취를 이뤄냈다"면서 "앞으로 남은 1년 간의 임기 동안 전심을 다 해 인민을 위해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경제 사회 발전의 각 임무를 원만히 달성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경제 발전과 사회 조화를 촉진한 가운데 제19차 당 대회를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양회는 중국 지도부의 대규모 개편을 예고한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열려 관심을 끌었다. 시 주석은 양회 이후 측근의 요직 배치를 강화해 집권 2기 5년을 시작하는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1인 지배 체제를 굳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리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정도'로 낮춰 제시한 정부 업무보고는 찬성 2812표, 반대 14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 증액한다는 내용의 예산 결의안과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안은 반대표가 각각 208표와 89표로 다른 안건에 비해 많았다.

민법 총칙 초안은 총 126곳을 수정해 통과됐다. 장 위원장은 "민법 총칙은 현대사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시대정신에 맞는 법안으로 인본주의와 인도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며 "민법 총칙의 기초는 중국 민사활동에 대한 기본적 규정과 일반적 규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 민법전 편찬 작업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인대 기간에 각 대표들은 모두 514건의 안건을 제출했고 8360건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안건들은 감찰 제도 개혁, 새로운 법률 제도 정비, 사회민주주의 발전, 문화 산업 발전, 민생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