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유지… "새 정부, 5년간 인프라에 50조원 투자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인프라에 50조원을 투자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규제 7000여건 중 절반은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차기정부가 개혁, 추진해야 할 건설·주택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1주제 발표에 나선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하에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50조원을 인프라에 추가 투자시 ▲연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 ▲연평균 13만7000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000억원 증가 등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나 연구위원은 "미국, EU, 일본 등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인프라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력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규제 급증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저해, 건설 생산성 감소 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핵심 규제 50% 폐지와 같은 특단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2월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법령 조문 건수 기준으로 국토부 소관 규제(1만742개) 중 건설 관련 규제 건수는 6718개에 달한다. 국회의 건설 관련 법령 입법발의 역시 16대 국회 33건에서 17대 187건, 18대 300건, 19대 44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도 언급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유형 주택공급으로는 주거안정에 역부족"이라며 "권역별규제, 공업용지총량규제, 과밀부담금 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연구위원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세대 맞춤형 주거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2030세대에게는 전세자금 및 세제 지원 등 주거비부담 완화와 자산형성 지원 ▲4050세대에게는 소득공제 기준 개선 등 주거안정 도모 지원 ▲6070세대에게는 주택연금 지원 등 집 걱정 없는 노후 보장을 강조했다.

이밖에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스마트 시티 건설, 에너지·상하수도·교통·통신망 등 노후인프라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최고의 건설 융복합 상품은 스마트시티"라며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융복합 기술을 통해 건설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기반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