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행복주거" 표방한 朴..주거정책遺産 어찌되나

朴 대선후보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둘다 지원할 것" 공약
야당 "주거수준 악화·빈곤층 심화..미이행공약 수두룩"
여권서도 부동산 경기부양에 부정적..차기정권 주거복지공약 주목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 가운데 주거정책과 관련한 부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내놓은 주거정책은 '두 마리 토끼'를 노렸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수시로 거처를 옮기는 임차인을 위한 '렌트푸어'는 물론,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산 집을 포기하는 '하우스푸어'까지 돕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주택의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거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통해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렌트푸어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행복주택,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제도를 제시했다.

주택공급이나 자금지원을 통해 해마다 45만가구를 지원하고 오는 2022년이면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 전부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현실성 낮은 내용도 박 전 대통령의 공약집 한 켠에 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속한 새누리당은 "정부가 나서서 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4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주거분야 공약을 "대부분 파기상태"라고 봤다. 현 정부가 시도한 각종 규제완화는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빚내서 집사라'는 암묵적인 기류를 만들었다. 가계부채는 폭증했지만 의도한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박근혜정부 4년평가집에서 "보편적 주거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고사하고 주거빈곤층 53만명,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 99만가구, 차상위가구 197만가구의 주거수준은 더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보는 건 야당만이 아닐 테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8일 회견에서 "박근혜정부에서 경제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집을 '빚'으로 몰고 간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벼랑 끝으로 떠밀리고 도시 서민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했다.

정부도 뒤늦게 가계부채 관리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존까지의 완화 위주의 부동산대책을 거둬들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야권 유력정치인은 물론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범여권주자들도 부동산ㆍ건설경기를 띄워 경기를 부양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 주거복지 수준을 끌어올렸는지와는 무관하게 현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 꼽히는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차기 정부에서 어떤 유산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이미 주택ㆍ주거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현 유력 대권주자의 정책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행복주택이나 따로 법령까지 마련된 뉴스테이의 경우 당장 폐기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추진 당시부터 적잖은 비판을 받아 온 만큼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