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원 5만명 축소…최하위 등급은 재정지원 중단

교육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미래경쟁력 확보 위한 체질개선…통·폐합 적극 유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나선다.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5만명 가량 더 줄이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부실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간 통폐합 시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대학 평가다. 교육부는 1주기인 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9년간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015년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를 해 2013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을 당초 목표보다 많은 4만4000명 감축했다.

2주기(2017∼2019년) 평가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은 이후 단계적으로 반영돼 최종 반영 시점인 2021학년도에는 2018학년도 대비 5만명이 감축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재정지원 사업 상호연계= 2주기 평가는 1·2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따져 자율적인 구조개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는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하면 된다. 대학 간 통폐합도 적극 유도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정도,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바탕으로 한 2단계 평가가 진행된다. 이들 대학에는 1·2단계 점수를 합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최하위인 Z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등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Z등급 대학 가운데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등 이른바 '한계대학'은 최대한 정원을 줄이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폐합 또는 폐교된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평가의 진단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평가 때 들여다보는 기초 성과 등을 재정사업 지표에서 제외하고 개별 대학의 노력 뿐 아니라 통·폐합 등 대학간 공동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1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정원감축 예외= 교육부는 또 이번 평가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인력 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편제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명단 등을 공개한다.

나아가 대학의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개정하고 통·폐합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대학의 퇴출 경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대학 구조개혁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