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파산]헛바퀴만 돌린 4대 구조개혁

성과연봉제에 반발한 금융노조가 지난해 7월 은행회관에서 파업결의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25일 취임식에서 이처럼 공언한 '교육개혁'은 헛구호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를 교육개혁의 성과물로 꼽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다른 개혁과제들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공교육 정상화'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학교 교육만으로 평가·입시 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던 구호에도 불구, 사교육비 부담만 늘렸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가구(2인 이상)는 한 달 평균 학원·보습교육에 22만6576원을 지출했다. 전년 같은 기간(21만4492원)보다 6% 가량 늘어난 것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 수준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1%)보다도 6배 높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 과제도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학 부정입학 비리가 드러나면서 교육개혁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공·금융·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도 마지막 단추를 꿰지 못한 채 실패로 막을 내리고 있다. 2015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이끌어냈지만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과 합의파기를 선언하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4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의 동시 처리 방침을 접고 근로기준법이라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에 대해 여야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이 조기대선을 감안해 입법시기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융개혁은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술금융, 핀테크, 보험다모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여러 과제를 추진해왔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6년 주요 정책 대국민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개혁 과제 중 4개 이상 안다'는 국민 비율은 54.1%에 불과했다. '금융 개혁을 위한 당국의 노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1.94점에 그쳤다. 특히,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달하는 등 부채 부담에 짓눌린 국민에게 이 같은 금융개혁은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지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조율과 협의 없이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정책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일괄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할 근거가 부족했고,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을 권고하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