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자금줄 中 은행·기업 제재해야'

루지에로 FDD 선임연구원의 4가지 제안 새롭게 주목받아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과연 어떻게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중국 은행이나 기업에 대해 벌금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제안은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 전문가가 이미 제시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이를 실행하는냐 않느냐의 선택만 남아 있는 것 같다.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중국은 겉으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척 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유엔 제재가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산 석탄을 사주는 등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눈감아주면서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는 등 한미일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판단한 한국을 압박해 미국을 저지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 보인다.

미국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 외에 사드 배치 가속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북 직접 경고 등을 제안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北 자금줄 중국 은행·기업 제재, 추가 제재해야=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중국 은행이나 기업에 벌금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전직 재무부 금융제재 전문가가 지난달 한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2일(미국 현지시각) 재단의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취할 것인가(Will North Korea’s Missile Launch a New U.S> Policy?)’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에서 17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금융제재를 담당한 전문가이다. 최근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실 외교정책 펠로로서 이란 관련 법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오전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찬 중이었다. 두 정상은 미사일 발사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무수단(화성-10호)로 추정하고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이 미사일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북한이 연내 이 미사일을 배치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한 전문가의 평가를 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성공한 발사시험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무수단의 사거리를 괌 도달 거리인 2500~4000km가 아니라 3200km이며, 탄두중량은 500~1200kg으로 추정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무수단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화 수입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외국에 수출할 매력있는 품목이 될 것이라면서 이 분야 북한-이란 협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합의안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6일 오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루지에로의 처방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루지에로는 당시 트럼프 정부에 4가지 핵심 정책 제안을 했다. 첫째 사드배치 가속화 등 동맹국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도발 행위의 결과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에 직접 경고를 하며, 셋째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해서 현행 제재의 이행률을 높이며, 넷째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벌금이나 다른 제재를 포함한 결과를 감수하는 것 중 택일하게 하는 등 중국을 엄히 대하라는 것이다.

루지에로는 또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중국 내 기업과 은행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은 물론 중국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혐의로 중국 단둥의 훙샹 그룹과 이 회사 소유주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숭숭 뚫린 유엔 대북 제재=유엔은 7일 북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유엔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제재 위반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지속적으로 알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 정권관계를 가리기 위해 위장회사를 습관적으로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미국 금융시스템의 보위에 대한 위협’이라고 부르는 관행이다. 아울러 국제은행간통신협의회(SWIFT)는 북한에 금융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특히 이 같은 노력들은 김정은 정권에 달러, 유로, 위안으로 표시된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준다고 지적했다.

이 뿐이 아니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산 석탄을 많이 사주면서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지난해 11월 말에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입상한선을 100만t으로 정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 취재결과 그 두 배인 200만t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지난달 18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 중국 르자오항에는 통관을 거치지 않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오고 있다는 북한 전문 매체들의 보도도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고문은 최근 RFA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밝힌 것은 미국을 6자 회담에 나오게 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면서 “최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4000t의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의 외화벌이를 지속적으로 돕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지난달 22일 "중국은 한반도 핵이슈의 부정적인 사이클을 부수기 위한노력할 것"이라면서 " 중국은 병행 트랙접근 방식을 통해 6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6자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북한핵미사일 기술이 진척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더 이상 유용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7일 ‘유엔 보고서 북한 제재 회피 드러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도록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면서"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행위를 완화시킬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으며, 그런 애매모호한 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는 파트너가 아님을 확인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루지에로는 "유엔 보고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경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