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포럼]컨트롤타워 핵심은 리더십과 전문성

▲이민형 연구위원

대선 정국에 접어든 요즈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컨트롤타워이다. 정부가 집행하는 주요 정책 분야마다 개혁과 더불어 앞으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조정 역할이 강조된다는 얘기다. 바야흐로 컨트롤타워 전성시대인 것이다. 그 이유는 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융합화 현상으로 인해 부문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긴밀히 연계되면서 정책 현안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한 문제는 어느 한 정책부서의 업무영역을 넘어 관련 부처들의 연계와 협업 없이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역시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는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과학기술의 역할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 분야에 걸쳐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제품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고령화시대의 국민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와 안전성 제고, 겨울이면 발생하는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산림화재, 홍수 등 재난방제, 안전한 먹거리와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개선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할 모든 문제들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전국에 산재한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개방과 협력적 관계를 필요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연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과제에 접근해야 할 영역과 범위는 대단히 넓고 포괄적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분야들을 고려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조정하고 결정해야 한다. 전통적인 역할인 지식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장의 혁신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하는 것을 넘어 규제 완화를 비롯한 시장의 혁신여건을 유연하게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가적 과제의 특성도 고려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시장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가 있는가 하면 조류독감과 같이 과학기술의 사회시스템화가 필요한 현안과제도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부문과 같이 산업발전과 공공서비스가 연계 발전해야 실효성이 기대되는 전략적 영역도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 분야가 담당해야 하는 과제는 범부처 업무와 연계되고 복합적 양상을 띠어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진다. 물론 다른 개별부처들도 복합적인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이렇다 보니 당면한 복합적 과제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컨트롤타워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구조와 위상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십 역량의 확보이다. 리더십 역량이 미흡하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어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컨트롤타워라 하면 흔히 통제, 지시 등 경직적인 명령체계를 떠올리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분야 컨트롤타워는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전략 설정과 자원배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전략적이면서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은 전문성을 통해 구현되기 마련이다.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컨트롤타워의 전략적 리더십 기능이 작동되어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부처 간 중복사업 유무 정도나 찾아내는 행정적 효율성 제고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컨트롤타워에 필요한 전문성은 특정 세부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적어도 자신이 속한 분야의 거시적인 판도를 읽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큰 그림 전문가도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전략과 조정 방향을 제시하려면 종합적인 시스템은 물론 미래를 제대로 보는 안목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결국 컨트롤타워를 지원하는 싱크탱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컨트롤타워의 리더십 발휘와 성공은 싱크탱크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컨트롤타워의 구조와 기능 개편도 중요하지만 지원기관의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운영과 리더십도 우리가 확보해야 할 중요한 요건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컨트롤타워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안내해주는 길잡이다. 10년 전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은 크게 달라질 텐데 과거의 시스템에 고착되어 미래를 향한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른 선진국의 전략과 시스템은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우리의 역량과 가능성을 토대로 우리만의 전략과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요구되는 리더십의 핵심이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