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방분권 개헌’ 주제 정책포럼 연다

7일 오전 8시 구청 소강당서 김형기 경북대 교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최근 높아지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목소리에 발맞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일 오전 8시 구청 소강당에서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화요실사구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를 초빙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형 개헌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 날 강의에서 최근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지역 일자리감소, 인구감소, 저출산 등 지방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매우 의미있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분권 정책추진, 재정분권 미흡으로 인한 행정분야 지방분권의 실효성 및 기대감 저하, 전국적 연대 미흡으로 인한 결집력 미약, 중앙정부 위주의 입법 및 예산편성 등의 이유로 아직도 대부분의 권력수단과 재원, 인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미흡하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최근 열린 노원구 헌법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주민들은 지역현장에 맞는 생활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국가단위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속성, 현장성, 전문성이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 발전이 가로 막혀 있는 셈이다.

구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헌법과 인권교육을 직원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통반장 등 주민들에 대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방이 권한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펼칠 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이므로 이번 포럼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그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