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인가구·한부모 지원 강화…'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다양한 가족형태의 지원강화 공약' 발표…"사회주택 공급 확대·동반자등록법 제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인가구 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의 취업과 육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인정·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 대표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지원강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이 되면 1인가구 비중은 34.3%, 2인가구는 34.0%로 가족구성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통적 '부부+미혼자녀' 가족은 급격히 줄어들고, 한부모·다문화가족, 1인 가구, 이혼 및 재혼가족, 비혼,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은 이제 70%가 넘는 국민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임대주택·공공원룸주택을 확대하고, '사회주택공급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사회주택은 협동조합, 비영리기업, 공익재단 등이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에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무주택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여성 홈방범 서비스를 도입하고 여성안심 주택을 확대하는 등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대표는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바로 한부모 가족이다. 이들에 대한 취업과 육아를 지원하겠다"며 "육아와 구직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부모 종합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부모 종합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 한부모를 우선 고용하거나 취업상담을 지원하고, 부모역할교육·자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그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개선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 강화 ▲자녀간병휴가(가족돌봄휴가) 보장 ▲임신·출산지원 서비스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주거센터 확충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대표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며 "프랑스에서 동거가구를 위한 팍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자등록법은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뿐만 아니라 동거노인, 미혼모, 공동체, 동성커플, 비혼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