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가정폭력전과공개제 등 신종 여성폭력 대책 발표

심상정, 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디지털성폭력 근절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의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상임대표가 4일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 등 신종 3대 여성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근 데이트 폭력, 스토킹 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여성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3대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전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우선 "지난해 5월 강남역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지만, 대검찰청이 집계한 성폭력 범죄수나 관련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등 여성에게는 점점 더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지난 5년간 데이트 폭력에 따른 상해사건은 1만3000여건에 달하고, 이로인한 사망자는 467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연인간의 다툼으로 가볍게 치부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1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 몰래카메라 피해자의 95%는 여성"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은 재범율이 월등히 높은 범죄로, 2005~2014년 사이 연인 상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7만여명 가운데 76.6%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클레어법이 도입되면 여성들은 상대방의 폭력전과 등을 경찰에 문의할 수 있고, 사전에 위험을 인지한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스토킹 범죄 처벌과 관련한 특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마련 및 총력감시체계 구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심 대표는 "한국의 여성들이 특별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한국은 특별히 위험한 곳이 돼버렸다"며 "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성 폭력을 낳는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바꿔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