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토론]법인세 인상에 李 "文·安 소극적" 文 "실효세율 부터"

이재명 "文, 삼성X파일 특검 반대…재벌 편향적" 맹공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3일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법인세율 인상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고, 문 전 대표는 실효세율 인상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단계론으로 응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기독교방송(CBS)에서 실시한 민주당 대선예비 후보 토론회에 참석,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기 법인세는 거의 늘지 않은 반면, 국민의 세금은 23조원이 늘어났는데 법인세는 왜 증세 대상에서 제외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필요한데 순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이 한 언론보도를 예시로 들면서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자 "분명한 공약은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와 고액상속자들의 상속세를 늘리고, 자본소득 과세를 늘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도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5조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안 지사에게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 소극적인데, 우리 재벌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철폐하기 위해 법인세 증세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안 지사는 이와 관련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짜 이만저만한 데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는 설득을 먼저 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나"라고 응수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면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를 공격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는 '이학수법'을 공동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삼성X파일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가지지 않았나"면서 "이런 점들을 보고 서민보다 강자인 재벌에 대해 편향적인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삼성X파일 문제는 국가정보원에서 도청이 이뤄진 것인데, 그 도청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 과거 국정원장 중 시효가 남았던 분들은 구속해 처벌됐다"면서 "그 수사 시기에 특검으로 가자고 하면 이에 대한 수사가 중단 될 수밖에 없어 그 점을 반대했던 것이고, 검사들의 떡값 부분은 별개 문제라고 했고 (이와 관련한) 자료가 남아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