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서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 20여분 간 낭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서면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박 대통령이 헌재에 서면 의견을 내 자신을 변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의견서는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낭독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탄핵사유별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탄핵사유 전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기존에 본인과 대리인 등이 밝힌 내용과 차이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에 의한 ‘국정농단’ 파문이 드러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국민담화와 올해 초 청와대 출입기자와 가진 기습 기자회견, 팟 캐스트 매체와 가진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왔다.
박 대통령은 탄핵사유 중 공무상 비밀누설과 인사권 남용에 관해 “본인은 최씨의 추천을 받아 공직자를 임명한 사실은 물론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사기업 인사 추천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또 일부 인사는 능력을 펼칠 기회를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일 뿐, 특정기업의 취업을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40여년 간 가족이 챙겨야 할 만한 소소한 일을 도와준 지인이고, 연설문 유출도 일부 정서적 표현에서 의견을 묻고 조언을 들은 정도’라는 내용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는 주변에 있었지만,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이 없었다고 믿었다”며 “돌이켜보면 이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지만 최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스스로를 엄격히 자제해왔다”며 “정부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쉽지 않았고 민간기업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가 소개했던 KD코퍼레이션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연장선에서 관련 청와대 수석에게 전달했던 것이고, 이 회사가 최씨 지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최씨가 금품 받았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한 주장도 기존에 밝힌 입장과 같았다. 박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안보실장 등에게 구조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현장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 의혹도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달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망각은 있을 수 있어도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돼서는 안되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20여분간 낭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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