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백색테러 비상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이 다가오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의 '백색 테러'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만일 테러가 현실화 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질 전망이어서 탄핵정국의 빠른 안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연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약 2주일 뒤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사회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이에 불복하자는 주장과 헌법재판관ㆍ야당 대선주자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탄핵기각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공동대표는 "악마의 재판관 3명이 있다. 이들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조인이 극우세력의 백색 테러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졸속한 재판진행 끝에 심판이 내려지면 국민간 분열과 대립을 격화시켜 나라를 내전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극우세력의 '백색 테러' 협박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한 20대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에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문제가 되자 스스로 자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는 극우단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회를 열어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이XX들은 몽둥이맛을 봐야한다. 응징할 때가 됐다"며 "당신(박영수 특검) 모가지는 언제 따일지 모른다"는 협박성 발언이 나왔다.

　경찰은 헌재 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에 이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등에 대해서도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특별신변보호에 나섰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과 행동들이 헌재의 탄핵 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3월 이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실제 '탄기국'은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을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과 3.1절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탄기국은 이날 집회에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인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 촛불집회측과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혼란을 정부가 나서서 수습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이나 정부 당국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백색 테러이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해 정부와 경찰이 방기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극우세력의 테러가 현실화 되면 결국 보수진영에 악재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박 대통령이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대전은요'라는 발언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킨바 있다"며 "어떤 형식의 테러가 자행된다면 오히려 반대세력에게 결집의 기회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