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불허]朴대통령과의 관계·대권행보 고려한 듯

공식 설명과 달리 해석 난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와 여권에서는 이미 예상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향후 행보 등을 감안할 때 황 권한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다.

황 권한대행이 이날 연장 불승인을 밝히면서 내놓은 공식적인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그동안 충분히 수사했다'는 판단과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황 권한대행은 입장발표문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 특검 사례와 비교할 때 역대 최대 규모 인력을 투입했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기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구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특검법에 명시된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헌재 결과 따라 조기대선 실시 가능성이 있는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지금은 특검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는데 국정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권 행보를 확실히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의 관계 뿐 아니라 보수 지지자들의 바람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권 초기부터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맡는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 대통령과의 인간적 의리를 고려할 때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확인도 부인도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연장 불승인을 선택함으로써 보수층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2월 4주차 주간집계(20~24일ㆍ2516명ㆍ응답률 9.6%ㆍ표본오차 95%ㆍ신뢰수준 ±2.0%포인트)'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3.9%포인트 내린 10.9%를 나타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