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고심끝에 불승인 결정…검찰이 수사 이어갈 것"

"조기대선에 영향 가능성도 고려"

특검 "아쉽지만 수용한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효진 기자, 김보경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는 28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은 홍권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통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은 발표문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 특검 사례와 비교할 때 역대 최대규모 인력을 투입했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뤄졌다"면서 "고심 끝에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 수사관 등이 열심히 수사에 임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를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출범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상당부분 수사해 특검에 인계한 적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해 별도 수사가 필요하다면 정치권이 협의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개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헌재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도 있는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소식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안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얘기를 미리 들었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으며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당사자인 특검팀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아쉬움은 당연히 있지만 수용하겠다"며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만큼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원들을 금명간 전원 기소하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도 금명간 일괄 또는 순차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