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黃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朴, 남은 2주간 탄핵 부당성 호소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상황에 따라 정국경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특검 연장을 안 한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며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전면 거부하고 박 대통령 '탄핵 열차'의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결정을 명분으로 삼아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대권 도전을 막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야권 분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과 관련해 "오늘 불승인 결정에는 황 권한대행 뿐 아니라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략적이었다며 변명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청와대는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수사의 대상인 만큼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헌법재판소 변론에 이어 특검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 만큼 박 대통령이 남은 2주 동안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위기 때마다 정면승부를 펼쳤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가만히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본다"며 박 대통령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 측이 재차 여론전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두 차례 언론 접촉을 갖고 탄핵사유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헌재 불출석과 특검팀의 대면조사가 무산된 만큼 본인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지만 반대 여론도 몇 개월 전보다 확대된 만큼 탄핵의 부당함을 어떤 식으로든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법리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강하다.
박 대통령 측은 직접적인 언론대응에 대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보수언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가 보수층 집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는 내부 관계자 전언도 있었다.
여론전을 벌인다면 헌재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주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 헌재가 9인 체제에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절차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국격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한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헌재가 무리하게 탄핵심판을 이끌고 간다는 점에 대통령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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