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량 풀어 농·수산물 가격 잡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매달 1회씩 조기 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키로 했다. 비축물량을 적극적으로 풀어 농·수산물 가격도 안정시킨다.
정부는 24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 채소류와 수산물의 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의 주요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비심리가 저조하고 가계소득 증가세도 둔화된 상황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주요 과제가 속도감 게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시행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인증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이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객실 요금 검증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금만 감면받고 객실요금은 인하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부터 주택기금(1.5조원)등 최대 2조2000억원의 기금을 증액, 전월세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청년 전세임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는 비축물량을 풀어 대응키로 했다. 배추·무 등 겨울 노지채소 가격은 최근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추 2만1000톤, 무 2만2000톤의 비축물량 잔량을 봄채소가 출하되는 4월 중순 전까지 도매시장과 소비지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봄채소가 출시된 이후에는 예전 가격을 회복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가격이 높은 채소류에 대해서도 농협 계통 매장을 통해 최대 30%의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수산물의 경우 오징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이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기존 3.5%였던 소비량 대비 비축물량을 4%로 상향조정하는 등 비축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평년 대비 수산물 가격이 50% 이상 상승할 경우 비축물량을 즉시 방출해 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한편, 내달 중 해수부와 대형 유통업체 합동으로 갈치·오징어 등의 수산물 물가안정 할인행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수산물 생산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신어장을 개척하고, 극동 투자를 늘려 안정적 조업쿼터를 확보하는 등 해외 수산물의 공급기반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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