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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돌파구 못 찾는 朴대통령 측…남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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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돌파구 못 찾는 朴대통령 측…남은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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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헌번재판소 재판부의 신속한 절차 진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대통령 대리인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리인단 전원사퇴라는 카드가 유일하게 점쳐지지만 그나마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 측은 현재 탄핵심판을 둘러싼 불리한 여론과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증인신청에 무리수를 두고 '김수현 녹음파일' 14개를 심판정에서 검증하자고 요청하는 등 막바지에 다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늦추려 해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거듭 "탄핵소추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대통령 측의 증거ㆍ증인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4일 최종변론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 선고라는 일정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제 대통령 측의 카드는 많지 않다. 탄핵심판 진행을 늦추기 위해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이유로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리인단 전원사퇴라는 '강수'를 두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최근 태도로 볼 때 이마저도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 측은 최근 '대통령이 출석할테니 시간을 더 달라'는 의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면 국회 소추위원과 재판부의 신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측으로서는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지 못하고 위험부담만 큰 '대통령 출석' 카드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판정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여론반전을 꾀했는데, 국회 측과 재판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여론의 거센 비난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중대결심'을 운운했던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전원사퇴로 맞설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대리인단 사퇴 실리와 명분 모두에서 밀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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