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광업 외국인 노동자 환영…재류자격 요건 완화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재류자격(在留資格)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재류자격을 보다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각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재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구별로 자치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구로 지정하고, 기업의 외국인 활용 사용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구는 자체적으로 재류 자격을 부여할 직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격증이나 국제대회 수상 경력 등의 자격 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상 직종은 통역이나 조리사, 소믈리에, 의류 디자이너 등의 직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귀국하는 유학생이 아닌 일본에서 정착하는 관광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 관광산업의 부족한 일손은 전문성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들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통역 등 관광업종에 아르바이트로 종사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10월 기준 20만9000명으로, 5년 사이 2.3배로 급증했다. 이 중 숙박 및 음식업종으로만 한정하면, 외국인 노동자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달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연구원 등 고급 인력으로 외국인 수용 폭을 제한하는 등 소극적이었지만 늘어나는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일본 관광객은 2403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4000만명의 관광객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