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상체제] '뒤집기 한판' 반전카드 준비하는 삼성

특검, 수사기간 내 기소 방침 밝혀…재판 과정에서 특검-삼성 팽팽한 법리다툼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삼성의 공식 입장은 짧고 간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삼성은 빠른 시간 안에 충격을 수습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경영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악재에 대한 대처는 물론이고 앞으로 전개될 기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2차 소환에 이은 영장 재청구 상황을 고려할 때 기소는 시간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로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만료를 고려해 수사할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수사 기간 내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특검 수사는 종료된다. 이 특검보의 설명은 이때까지 이 부회장 기소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 시간표를 실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8일 수감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가 마무리될 때까지 추가 소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18일 구속 후 처음으로 7시간 40분에 걸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19일에도 다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는 법원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적용되는 법률과 주요 혐의 등이 특정된다. 삼성 입장에서는 특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대응에 나설 수 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라는 가장 경계했던 상황을 맞이했지만, 앞으로 전개될 재판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과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기본 인식이 깔렸다.

삼성은 이때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각종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는 물론이고 특검 측 논리를 깨뜨리는 반전카드도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430억원대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 측은 일관 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의 강요와 압박에 따른 피해자라는 논리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의 방어 논리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분명한 점은 재판 과정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편 구속영장 집행이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삼성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정공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경우 2차 구속영장 청구 상황처럼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석 청구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