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재청구]특검 영장 5가지 혐의에 "논리빈약"…삼성, 조목조목 반박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 등 혐의 적용
삼성, "순환출자 과정서 특혜 없고 입법 로비한 적 없어"
특검 추가 혐의에 "비덱과 컨설팅 계약 실제·마필도 삼성전자 소유" 반박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삼성은 즉각 법리 대응에 돌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5일에도 삼성 서초사옥으로 출근, 법무팀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해 5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이 부회장뿐 아니라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부회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달라진 삼성, "팩트로 맞서겠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중 가장 큰 뇌물공여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2015년 7월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받기 위해 삼성이 박대통령의 최순실 지원 요청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처음 만나 승마 지원을 요청한 것은 2014년 9월이고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문제삼은 것은 한참 뒤인 2015년 6월이어서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특검은 이번에는 2015년 10월~12월 사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후 삼성SDI의 순환 출자 문제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추진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박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순환 출자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은 또한 "2016년초 금융위와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질의한 바는 있으나 금융위가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 부회장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그룹 자금을 빼돌려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승마지원과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삼성, "새로운 사실없어"=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사실 관계가 밝혀진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행위에 죄명들만 추가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없이 돈을 송금한 것을 재산국외 도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삼성과 코레스포츠간 컨설팅 계약이 허위이고 삼성이 독일에 송금한 돈을 최씨에 대한 '증여'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비덱과의 컨설팅 계약 체결은 허위가 아니고 마필 등도 실제로 삼성전자 소유이므로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삼성이 정씨의 기존 연습용 말 두필을 덴마크 중개상에 넘기고 최씨 측이 약간의 돈을 더 내면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며 "삼성은 실제로 마필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다가 2016년 8월 마필을 매각한 것이므로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재계, 영장 재청구에 우려=재계는 글로벌 기업 총수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4대 그룹 임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먼지털이식,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구석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 주체에 대한 잠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명백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재청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