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경세 도입땐 휴대전화·자동차 등 수출품목 타격"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논의 중인 국경조정세가 실제로 도입되면, 전기전자, 소비재, 자동차 등 우리 주요품목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코트라(KOTRA)는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법제화 한다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했다.

국경조정세는 기업제품이 판매되는 곳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수출은 비과세하고 수입비용은 과표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제도다. 수출기업에는 세금감면의 효과를 수입기업에는 세금인상의 효과를 불러온다.

지난해 미국 공화당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할 대안으로 국경조정세를 제시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고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국경조정세의 도입 가능성도 함께 커졌다.

코트라는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휴대전화, 가전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경조정세 도입 시 우리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요가 감소할 것이 전망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국경조정세 도입 시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가격이 약 8% 오르면서 연간 200만대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국경조정세 도입 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10%가량인 460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는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아직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