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상법 개정안은 '상법 개악'…與野 원점 재검토해야"

정갑윤 의원/ 사진=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정갑윤 의원은 14일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기업 심리를 꺾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가 기업에 채찍만 가하는 경제민주화에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 경제를 더욱 고사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가 경제를 살려내기보다는 '상법 개악'을 통해 우리 경제에 더 큰 고통을 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야당은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반(反)기업을 선동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희망'을 짓밟으려 한다"면서 "여당 역시 깊은 고민과 치열한 논쟁 없이 '경제자유'보다 '경제민주화'에 동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마치 '경제의 악'으로 규정했다"며, 법안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한 등은 세계흐름과 역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역시 "기업을 위축시키는 족쇄로 경제화초를 시들게 할 우려가 큰 제도"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물론 불공정 행위 같은 비윤리적 경영에는 단호한 채찍을 들어야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면서도 "기업의 경영권 자율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치권, 특히 야당과 야당 대선주자들은 '상법 개악'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을 담은 뜻임을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