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계가 점증하는 대내외 리스크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탄핵정국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대내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도발을 하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커지고 있다. 특검이 일부 총수와 경영진을 다시 소환조사키로하면서 '최순실게이트'의 후폭풍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北도발에 강력규탄…경제활동 흔들림없이 매진
주요 경제단체와 재계는 1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계는 한국경제가 가뜩이나 대내외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대북리스크가 다시 발생하자 북한의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경제활동에 매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내외 리스크가 잇다르는데 대해 곤혹스런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단체 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규탄하고 "경제계는 도발행위에 흔들림 없이 본연의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한편 경제살리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폐쇄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의 도발은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지역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럼프후폭풍에 美-中갈등·中보복, "악재의 연속"우려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은 잇단 악재에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금리인상 파장과 미-중 통상갈등, 중국의 대(對)한국 기업 및 제품을 대상으로 무역보복이 잇다르고 있는데다 안에서는 정치권의 상법개정안 강행과 특검의 재벌대상 수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한국 경제,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정치적 불안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갈등 심화 등을 감안하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엄격해져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불확실성이 금융위기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며 "경기 부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지연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불확실성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에 상의 이어 한경연 반발
경제계는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정국속에서 대선주자와 각정당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미명(未明)아래 상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1주 1의결권 등 시장경제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소액주주 대신 투기펀드만 활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은 회사발전보다 근로자, 소액주주 이익만 주장해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은 주주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고 소송리스크 확대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악의적 루머공격시 투표쏠림과 결과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은 정책을 신뢰한 기업만 손해 보는 문제를 재연하고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불확실성이 가중된다고 우려한다.
대한상의는 앞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지난 8~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전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건의했다. 상의는 "상법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면서 "이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상법개정안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도자료를 내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진 상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도입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만부추기고 있다"며 "대주주 견제는 상법 개정보다 개별 기업의 기존 내부통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재소환에 재계 예의주시
한편,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다고 발표하자 재계는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13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각각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 추가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약 3주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내일 소환해 추가 상황을 조사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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